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민경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92	발의연월일 : 2019. 02. . 발 의 자 : 민경서·김강래·김국환 유세움·손민호·김준식 김희철·조성혜 의원 (찬성자 0명)

1. 제안이유

❍ 2018년도에 개정된「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」상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인천시 4차 산업혁명의 촉진과 급진전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‘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’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 (안 제4조)

❍ ‘전문인력 양성’에 대한 근거 마련 (안 제4조의2)

❍ 원활한 활동을 위한 부위원장 수 및 당연직 위원 구성원 변경(안 제8조)

❍ 기업지원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 (안 제14조)

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  호

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

2.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

3.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전문인력 양성)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경제자유구역청장,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국장, 전담기관의 장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기술 관련”을 “기술, 창업에 관련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본계획 등의 수립) (생 략)	제4조(기본계획 등의 수립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.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.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<신 설>	제4조의2(전문인력 양성)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.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 2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, 경제자유구역청장, 기획조정실장,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, 인천도시공사 사장, 전담기관의 장	1. 경제자유구역청장,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, 전담기관의 장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기업지원 등의 활성화) ① 시장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4조(기업지원 등의 활성화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제공	1. ----------------- 기술, 창업에 관련된 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	3.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관련법령 검토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.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□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(안 제4조의2 신설)

- 4차 산업혁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

□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(안 제14조의 제①항 3호, 제④항 신설)

-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개발 장려, 산·학·연 간의 공동연구 촉진 노력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□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 첨부 사유

□ 본 일부개정 조례(안)은 2018. 2. 20. 제정된「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(안) 으로서

□ 현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전담기관을 (재)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지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

□ 금회 일부개정 조례(안)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은 이미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가 있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함

4. 작 성 자 :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과장 신남식